28일 시국선언문 발표…진상규명 및 심판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에 관한 로스쿨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연세대 로스쿨생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눌 수 없다”며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은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돼야 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성실한 사과를 문제 삼았다. 연세대 로스쿨생들은 “‘순수한 마음’을 운운하며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행위에 불과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더 큰 분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세대 로스쿨생들은 “공정한 수사 주체에 의한 적법한 진실 규명을 통해 비선 실세 구정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국정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법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