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중 첫 시국선언…“헌법적 가치 유린”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로스쿨 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28일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며 “대통령의 주도 하에 비선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 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등 비선권력의 전횡에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