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청와대발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감 카드를 들고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허울이 아닌 제대로 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27일 ‘허울뿐인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주장이다.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지고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닐뿐더러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자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라는 부연이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검 임명에는 절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합법협은 “법치가 복원될 때, 흔들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엄한 가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며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고 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