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선발 330명...합격자 발표 12월 7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올해 행정사 2차 필기시험이 서울 성수공고와 휘경공고, 부산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세 곳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치러진 가운데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는 대체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4회를 맞이한 올해 행정사 2차 시험은 1교시에 민법(계약)과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이 치러진 후 2교시에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과 선택과목으로 치러졌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와 비송사건절차법)을,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치렀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공통과목인 사무관리론 외에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시험문제는 과목당 4문항으로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로 구성되어 출제됐다.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대체로 이번 2차 시험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A 응시자의 경우 “그나마 민법이 무난했고 나머지 과목은 조금씩 다 어려웠다”며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불의타 문제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행정사 시험을 여러 번 치러왔다고 전한 응시생 B씨는 “선택과목이었던 행정사실무법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시험이 처음인 C 응시생의 경우 “실제로 2차 공부를 한 기간이 3개월 남짓이라 시험의 난도를 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차가 논술시험인데다가 과목의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다른 자격시험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전에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해서 1차 시험은 무난하게 치렀지만 2차 시험은 준비기간도 짧았고 내용도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게 그의 말이다.

반면 이번에 초시였던 응시생 D의 경우 “특별히 불의타 문제라든가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며 “사무관리 빼고는 대부분 예상범위에서 출제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사실무법의 논술문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송대리권 문제였어서...”라며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 답을 했다고 전했다.

D 응시생 외에는 어려웠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가운데 E 응시생은 취재를 불편해하면서 “무슨 사시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이번 시험도 예년 시험과 비슷하게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사 2차시험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어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응시생들은 특히 민법과 사무관리론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2차 시험은 2013년도에 비해 체감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이 다소 엇갈렸다. 전년도보다 더 어려웠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어려웠다는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들이 출제된 점을 체감난이도 상승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동안 행정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요약집 등을 통한 선별적 공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기출된 부분이 재기출되거나 수험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히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란 것.

이번 시험에서도 이를 의식해 기출문제는 오히려 피하고 인강을 통해 예상범위를 공부했는데 비껴나가는 문제들도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너무 기본적인 개념기술 등 평범한 약술문제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별히 취재에 응해준 응시생들 가운데 시험 난도 외에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응시생의 경우 시험지 답안지가 색깔별로 달라 착각해 잘못쓰는 바람에 다시 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다른 응시자의 경우 “(어제)퇴근후 바로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장 중요한 공부시간을 길에다 버려 억울했다”며 “서울 외에 도별로 하나씩이라도 시험장을 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전, 광주, 목포 등 지방에서 시험을 보러 온 응시생들은 시험 내용만큼이나 서울에 올라와 시험을 치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2차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유예생 포함)843명 중 646명이 응시했다. 이번 최소합격인원은 330명(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등) 이상이다.

2차 시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과목별 40점 이상으로 기준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의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이와 동시에 일정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선발시험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2차 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시험문제로는 민법의 경우 논술형으로 전부타인권리매매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이 사례형으로 출제됐으며 약술형으로 동의없는 전대차와 화해계약, 청약승낙 결합 외에 계약성립이 가능한 경우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행정절차론은 논술형으로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사례문제(의견제출, 하자치유, 독립적 위법사유 등)와 약술형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여부 결정절차, 회원정보유출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해야 될 조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사무관리론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심사청구 등을 묻는 문제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관련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등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으며 행정사실무법은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의 방식과 고지, 행정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유형 및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행정사실무법에서는 ‘행정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진술하려고 하자 법원이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정을 명한 경우 법원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문제 등 최근 행정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행정사법개정과 관련된 이슈를 반영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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