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변호사)이 27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한변협이 변호사 생존권 보장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서울회 소속 변호사는 1인당 1.69건을 수임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도 1.99건에 비해서도 급감한 수치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인 일본이 2015년 1,853명의 변호사를 배출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1,851명을 배출해 일본과 차이가 없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가가 급증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변호사 업계 전체가 생계난에 시달리고 결국 변호사제도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는 위기의식에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나서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변호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변협이 변호사 생존권 투쟁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27일 먼저 1인 시위에 나섰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파산 변호사, 생계난 변호사, 속출한다! 변호사 배출 수 감축하여 변호사 생존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행정비리 조장법! 국민권익 침해법!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