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사행성 오락장'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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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사행성 오락장' 성업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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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 "사행성 불법영업 단속 강화할 것"

고시학원·고시서점·고시원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틈바구니에 '고시 바' 등 유흥업소에 이어 신종 '사행성 오락장'이 들어서고 있어 고시촌이 멍들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선 경마오락장은 밤 10시 이후 사이비 고시생들로 붐비고 있고 또한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일부 오락장들은 고시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오락장이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 경마오락장은 일정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주들과 연계된 가게에서는 버젓이 '상품권을 삽니다'라는 광고판을 내걸고 고시생들을 유혹하고 있어 고시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고시의 메카인 고시촌 한복판에 사행성 오락장이 들어서고 있어 보기에 불쾌하다"면서 "고시 특성상 고시생 대부분이 낙오자의 길이 예정되어 있어 쉽게 타락의 길로 빠지기 쉬운 이를 악용하고 고시생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악덕상술이 더럽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 박모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같은 곳을 찾는 것도 좋지만 자기절제도 필요하다"며 "업주들도 고시생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부 경마오락장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일선 행정구청의 실질적인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문화공보과 한 담당자는 "경마오락실 같은 게임장은 인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게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구청에서도 고시촌내에 이런 사행성 오락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 생활질서계 한 담당자도 "경마오락실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상시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촌의 한 관계자는 "고시촌내에 고시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사행성 오락장이 생겨나고 있다"며 "고시촌 구성원 모두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시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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