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자살한 경찰 19명, 해마다 증가 추세
정신건강 관리하는 경찰트라우마센터 확대 시급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민국 경찰은 지난 2013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스트레스 1위 직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비교·분석한 국내 730개 직업 중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응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대민접촉이 잦은 경찰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적신호는 비단 개인 뿐 아니라 경찰관의 가족, 경찰 조직, 크게는 우리 사회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집계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찰관 19명이 자살했다.
경찰청은 경찰관 자살의 주요 원인을 우울증 28%, 가정불화 24% 등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그동안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았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 기준을 신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발병 자체를 피하기 위한 예방 노력과 조기 발견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산 트라우마센터의 김정애 임상심리전문가는 경찰청이 지난 달 31일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제52호 권두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경찰 직무 자체가 트라우마와 분리될 수 없다. 정신질환은 심해지면 치유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 적극 치료가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 4개소에 불과한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충분히 확대하고 이용을 장려해야 하며 예산 또한 늘려야 한다”
트라우마 즉 심리적 외상사건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을 말하는데, 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 뿐 아니라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거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가 제시한 경찰 상담 사례를 보면 ▲“자살 현장에서 일기나 유서가 발견되면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걸 다 읽어야 한다. 한동안은 그 속에 빠져 계속 생각이 나 힘이 든다” ▲“신경이 부쩍 예민해져서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게 되어 괴롭다” ▲“근무 전 날이면 긴장감 때문인지 몇 번이나 깨서 시계를 보게 된다”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예외없이 거의 모든 경찰관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그는 전한다.
지역 발생 사건의 최초 대처자가 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사망사고나 강력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과학수사요원(형사 및 검시관), 교통경찰,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 성폭력 사건 담당 경찰관 등 실제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경찰 직무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죽음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감정 자체를 축소·둔화시키게 되는 경향, 참혹한 사고 현장을 처리함으로써 겪는 불안과 긴장 수준, 사고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겪게 되는 대리 외상 등은 우려 수준에까지 달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치료의 시급함을 깨닫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해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전국 4개소에 불과한 센터 운영으로는 경찰관의 정신건강 위협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경찰청 복지정책과는 지방청별 1개소씩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심리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언했지만,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