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험장소로 부적합해 배제
서울대, 수업지장 없을 경우 가능성 시사
지난해부터 사법시험 2차 시험장소를 연세대, 중앙대 등 4개 학교로 늘리다보니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금 2차 시험장소로 서울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측의 학교 사정으로 인해 서울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울대측은 특별히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시험장소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서울대에서 4000명이 넘는 감정평가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왜 감정평가사는 되는데 사법시험은 안되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서울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했을 정도였다.
이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지금까지 법무부가 '서울대' 사용불가 이유로 서울대측의 거부때문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국가시험을 치르는 데 국립대인 서울대가 거부할 명분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서울대 시설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로써 국가시험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무부의 협조요청이 있고 특별히 그 기간동안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시험장소로 서울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2년 이후 서울대측에 사법시험 시험장소로 협조공문이나 따로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1년에 원서접수장소로 서울대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공문이 왔지만 당시는 대학정시모집기간과 겹쳐 힘들다고 했고 그 이후 2002년에 법무부에서 학교 실사를 했지만 서울대가 2차 시험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인지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은 '서울대'가 시험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배제하고 다른 대학을 섭외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를 실사한 결과 당시 에어콘 문제가 있었고 시험장소가 분산돼서 시험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해 2차 시험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며 "시험장소 섭외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시험장소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밝힐 수 없지만 가능성을 제쳐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 2차 장소로 적합한가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한 강의동에 강의실이 몰려 있지 않다. 지난해 3000명 정도가 응시한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도 서울대 인문대와 사범대 등 여러 강의동을 사용할 정도로 한 강의동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생들의 수가 제한된다.
감정평가사도 한 강의실에 20~30명 정도가 들어가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실 환경은 건물마다 조금 달랐다. 법대가 그나마 나아 2, 3, 4층에 150~200석 규모의 중형 강의실이 있고 2층에 50석 미만의 소형 강의실이 6개 있는 정도다. 책상은 의자와 일체형인 것으로 가로 50㎝, 세로 40㎝ 정도로 두개의 책상을 같이 쓰면 시험에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인문대, 경영대는 나무로 된 일체형 책걸상과 2인용 책상에 의자 2개가 있는 형태 두가지가 반반 섞여 있다. 인문대는 대체로 나무 책걸상이 주를 이루고 간간이 2인용 책걸상으로 된 강의실이 있다. 경영대도 인문대와 상황이 비슷해 2인용 책상과 나무 책걸상이 섞여있다. 
사회과학대는 법대의 책걸상과 똑같은 형태이며 강의실은 1, 2층에 나눠져 있다. 사회과학대학 뒤에 멀티미디어 강의동이 있지만 대체로 계단식 강의실이어서 시험장소로 쓰기에는 어려워보였다.
사범대의 경우 인문대의 2인용 책걸상과 사회과학대의 책상이 섞여 있어서 인문대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이다.
또한 인문대와 사범대에 대형 강의실이 있지만 계단식이고 책상폭이 좁은 형태여서 시험에는 적절치 않아 보였다.
비록 조금 분산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대와 사범대, 사회과학대, 인문대와 경영대의 일부는 불편을 감수한다면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다.
◇ 한양대, 연세대 책상 검토중
지난해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 특히 한양대와 연세대에서 시험을 봤던 응시생들은 책상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일견 시험을 치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한양대 공학관의 책상은 오랜 시간 책상에 의지해 시험을 볼 경우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이 휘청거리는 통에 집중이 되지 않는 문제를 보였으며 연세대는 두개의 책상을 붙여 쓸 때 응시생들이 왼쪽에 앉게 관리가 되면서 실제 법전을 보며 문제를 풀어야할 2차 시험의 특성상 오른쪽 공간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차 시험장소는 실제 법무부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검토해본 것"이라며 "한양대 책상도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쓰여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만 수험생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한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는 출입 문제때문에 왼쪽에 앉게 했으나 시험의 편의성을 잘 고려해 오른쪽에 앉는 것이 낫다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