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감염병 대응 전문 조직 개편안 마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지자체에 감염병 관리 전담 기구․인력이 확충되어 지역 단위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증가에도 불구, 지자체의 신속․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2016 메르스 대응 지침’,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등 각종 매뉴얼상 지자체 신규․강화 기능 및 현행 감염병 대응 조직에 대한 분석․진단,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키로 한 것.
이번 지자체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부서 설치 및 검사인력 보강 △보건소에 전담팀 설치 및 24시간 긴급상황관리 강화 △우수 인력 채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등이다.
먼저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총괄 상황 관리 등 시․도의 감염병 대비․대응 기능이 확대됐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인력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민간 의료기관 위탁)등과의 민관 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를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인력을 별도 증원해(시도별 2명) 현재 총 34명 임명이 완료됐다.
또한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등에서 식약품, 농산물 검사 등을 병행(서울시 제외)했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로 별도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검사량 증가 등을 고려해 연구원별로 전문 검사인력을 2∼5명 확충하는 등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67명의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한편 보건소에 감염병 발생 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해 현장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상황센터(EOC)와 연계하여 24시간 상황관리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팀 또는 계가 설치되도록 하고 현재 보건소의 관련 인력 규모, 증가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총 28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감염병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우대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 활성화, 필수 보직기간 확대 등을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 전문인력은 일반임기제 5급상당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봉액의 120% 초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문 직무훈련 등 현업 교육을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 및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로 연계되어 지역 단위 현장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체계가 정립되고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적 교육․훈련, 우수 인력 확보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