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 확정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범위를 당초 발표한 시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가 새롭게 구성돼 제40차 법학교육위원회 회의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되며 로스쿨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법학교육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과 관련해 자기소개서 내에 광의적 직종명 기재 금지와 정량평가 비중 강화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위원회는 자기소개서에 관해 기재금지 범위와 대상을 보다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격 조치하도록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입학요강에 명기토록 했다.

다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와 같은 형태의 기재는 가능하지만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 아버지’와 같이 기재했을 경우에는 실격된다는 것.

이에 대해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기재금지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단순 직종명 기재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향후 기재금지가 확대·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량평가 비중 강화에 관해서는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9월 중으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5기 법교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저널은 수험생들의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최종 실력점검을 위한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대비 파이널 전국모의고사’를 오는 8월 14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시행한다.

이번 파이널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험 결과는 전체 평균성적과 개인성적 등을 제공하고 논술영역은 모범답안으로 대신한다.

전국모의고사 접수는 법률저널 홈페이지(www.lec.co.kr)를 통해 오는 8월 12일까지 진행하며, 선착순 900명으로 마감한다.

법률저널은 지난 수년간 5급공채 등을 위한 공직적격성평사시험(PSAT) 모의고사를 통해 탄탄한 신뢰성을 쌓아온 만큼 이번 리트 파이널 전국모의고사도 실제와 가장 유사한 최고의 문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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