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실질반영률 등 공시 범위·내용 등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8일 “지난 15일 한양대학교 신본관에서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표단 방문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표단 방문 행사는 학교별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보하고 로스쿨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5개 로스쿨 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현안사항 회의에서는 로스쿨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반영률 및 환산방법, 정성 평가의 전형요소 평가기준 등을 공시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구체적인 학교별 모집요강은 오는 20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변호사의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사건도 화두가 됐다. 최근 모 언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연수원 출신이었음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며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가 이뤄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대정부질의서의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황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고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 쉽사리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정부가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최근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흠집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으로 로스쿨 정원의 일정 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 로스쿨 교육의 고비용 구조 해소와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