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
특별전형 대상자 우선선발…대상국·기간별 차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1인당 700만원의 로스쿨 해외 인턴십 지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된다”며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3일 “이번 해외 인턴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외 인턴십 기회가 없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이라며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가 로스쿨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로스쿨 취업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학별 참가 인원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며 25개 로스쿨 중 23개 로스쿨 학생 146명이 외국 소재 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데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식대 등 학생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총 10억 2,200만원가량이 국비로 지원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학생 취업을 위한 지원은 각 로스쿨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이 없다며 폐기를 권고했던 사안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로스쿨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예산처와 교육위, 예결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로스쿨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 1인당 700만원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 국가와 4주에서 8주까지의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해외 인턴십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일반 지원자의 경우 소득분위를 고려해 선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기존 로스쿨 인턴십의 경우 대부분 2주갸량의 짧은 기간 외국어 강좌 수강 및 견학 등에 그쳤지만 이번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실무능력의 향상, 취업 연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4~8주 단위로 인턴 기관에서 집중 실무수습을 전제로 시행된다”며 이번 해외 인턴십 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회는 “일부에서는 로스쿨 등록금 인하로 부족해진 대학 재원을 교육부가 보충해주는 셈이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