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큰아버지’ 안 되고 ‘할아버지부터 어업’ 된다
교육부 “시정조치 이행여부 내년 로스쿨 평가 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로스쿨 입시에 적용될 시안을 전국 25개 로스쿨에 송부했다. 이번 시안은 입학실태조사 결과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이행기준과 개선사항에 관한 평가기준으로써 마련됐다.
시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는 실격 조치하도록 구체적인 제재 내용도 명확히 규정해 이를 입학요강에 명기토록 했다.
다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법조인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정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와 같은 형태의 기재는 가능하지만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 아버지’와 같이 기재했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 유력 직업은 자기소개서에 노출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자기소개서 양식의 성장배경 기재란도 삭제된다. 성장배경을 기재하는 경우 지원자의 가정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배경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경 등이 노출될 우려가 적고 지원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학부생활 등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에 대한 기재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된다.
응시원서 내에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외에 보호자의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외에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저해하고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 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전형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 및 사정원칙을 적용토록 한다.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요소에 비해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실제 비중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량평가의 비중도 강화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별 실질반영률,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환산방법 등도 공시한다. 또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의 부합여부,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하도록 했다.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철저히 음영처리하고 면접에서는 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으로 서류·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내놨다.
입학생의 출신학부, 전공, 정량평가 요소의 최고·최저·평균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입학실태조사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내년에 예정된 로스쿨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2014학년도부너 2016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신상기재 금지가 고지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신상기재 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