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로스쿨의 S등급 출신 입학생은 75.8%
논란 H로스쿨엔 68.9%...자교 제외 최고비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최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서울 모 사립 로스쿨의 서류종합평가 문건을 두고 ‘한국판 카스트제’ 논란이 뜨겁다.
성실성 항목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경찰대 출신은 총 5등급 중 S등급으로 설정한 뒤 최고 점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저널이 전국 25개 로스쿨의 200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7년간 입학생(14,538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S등급 6개대학 출신의 로스쿨 점유(입학)율이 51.02%(7,4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입학생(14,538명) 대비 서울대 출신이 19.5%(2,832명)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려대 14.9%(2,167명), 연세대 14.0%(2,035명), 과기원 1.3%(188명), 경찰대 0.09%(131명), 포항공대 0.4%(65명) 순이었다.
6개 S등급대학 출신자 중에서 SKY대 출신은 92.82%(7,034명/7,418명)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SKY 학부 출신 입학자는 전체 입학자 중에서도 48.38%(7,034명/14,538명)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논란이 된 로스쿨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도문건에서 2014학년도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이 220점이라는 점에서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사법시험 배출 순위 상위를 기록한, 소위 ‘빅6’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다.
이들 ‘빅6’ 로스쿨 입학생 대비에서는 S등급대학 출신이 무려 75.8%(3,890명/5,133명)를 차지했다.
S등급 출신 점유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려대가 93.7%(813명·7년간 S등급 6개대학 출신/868명·7년간 입학생, 이하 동일)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 93.5%(1,003명/1,073명), 연세대 88.9%(774명/871명) 순이었다. 다만 이들 로스쿨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교 출신이 각 49.7%, 65.8%, 52.5%를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제외하면 30~40%가량이 그 외 S등급 5개대학 출신이 되는 셈이다.
이어 한양대 로스쿨이 68.9%(505명/733명), 이화여대 52.5%(378명/720명), 성균관대 48.0%(417명/868명)였다.
이들 3개 로스쿨의 자교출신 비율이 각 21.4%, 37.5%, 32.0%다. SKY로스쿨과 달리 자교출신을 S등급대학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빅6’ 로스쿨 중 한양대 로스쿨이 S등급대학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지난 7년간 25개 로스쿨에는 전국 100여개 국내 대학에서 14,299명(98.35%), 외국 40여개 대학 출신 239명(1.64%)이 입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