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비용 오명에 이어 입시 부정, 졸업시험 청탁 의혹까지 끊이지 않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이 입시 과정에서 학벌을 차별하는 내부문건마저 드러나면서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입수해 공개한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의 ‘2014학년도 입학전형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출신 학부에 따라 지원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연령을 따지지는 등 우수등급에 들지 못하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당 로스쿨에는 합격이 어려운 구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스쿨은 존폐를 논해야 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꼴이다. ‘나 몰라라’ ‘깜깜이’로 일관하며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안착을 위해서”라는 명분만으로 숱한 의혹들을 일축해 왔던 로스쿨이 아니던가. 한국판 신종 카스트제라 명명해도 손색이 없다. 서류종합평가 성실성 항목에서의 학벌 차별은 고려시대 ‘음서제’보다 못한 구태다. 음서제는 차라리 드러내 놓고 ‘귀족자제 특채’를 했지만 해당 로스쿨은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긴 셈이다.
우리사회 취업시장에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분명 맞다. 그 중 대표적 잣대가 영어다. 언어로서 특히 외국어라는 특성상, 하루아침에 바짝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일취월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시절부터의 성실성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토익 등 영어능력시험 유효기간을 2년 안팎으로 제한한다. 이는 성실성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한참 기간이 지난 수능결과를 여전히 성실성의 잣대로 삼는 해당 로스쿨의 행태는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이해 불가다.
전문소양 항목에서의 연령차별 역시 어느 누가 착안을 했는지, 배신감이 든다. 로스쿨 설립 취지가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 등이 아닌가. 이를 추구하려면 다양한 연령층의 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할진데, 오히려 역행을 한다는 점이다. 경제력을 갖지 않은 30세미만에 대한 특혜는 결국 부모의 경제력으로 로스쿨에 다니라는 해석이다. 전국 평균 1천5백만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치면 3년간 족히 6~7천만원이 소요됨에도 ‘돈스쿨’이 아니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지금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방시험’을 비판하며 “교육에 의한 법조인 배출”을 주구장창 외치던 로스쿨이 ‘수능한방’으로 ‘사법시험 한방’을 대체하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로스쿨 초기부터 “왜 떨어졌는지 깜깜하다”며 반발하던 숱한 로스쿨 낙방생들. 로스쿨은 결국 이들을 속였다.
유기체와 같은 한 국가 내에서 보편적 의무와 보편적 평등은 절대 해칠 수 없는 절대 영역이다. ‘고학력’ ‘고비용’ ‘재판연구원, 검사 임용 할당’ ‘자교·타교, 지역대학 할당’ ‘결원충원제’ ‘실무수습’ 등 로스쿨 흠모 정책에, 그럼에도 국민들은 용인을 해 왔다. 이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랐다.
법조인 양성과 선발은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사법시험마저 배제하고 그 전권을 이양 받은 25개 로스쿨이 아니던가. 로스쿨은 보편적 교육과 법조 진입권까지 해치며 추구하려던 목표를 되찾아야 할 때다. 오죽하면 “해당 로스쿨 인가취소” “로스쿨 폐지” 주장까지 나올까.
“리트 성적도, 사회경력도, 영어성적도 저보다 못한데 그는 합격했고 저는 탈락했다. 그 이유나 알고 싶은데...” 종종 걸려왔던 로스쿨 입시생들의 하소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