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마을변호사 5명 법무부장관 표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법무부 장관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법의 참다운 기능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혜정(사법연수원 40기), 박형윤(사법연수원 40기), 서성민(변시 2회), 이소희(사법연수원 41기), 정별님(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이날 ▲웹툰 형식 상담사례집인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 ▲SBS 박선영 아나운서가 재능기부로 내레이션에 참여한 70초 분량의 모션그래픽 홍보 동영상을 선보였다.
한편, 금년 6월부터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되어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읍·면 지역에 한하여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洞)’ 지역(수원시 구운동·서둔동·세류3동)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돼 2014년 11월에 전국 모든 읍․면 배정이 완료됐다. 2016년 5월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 배정(전국 개업변호사 17,865명(2016. 4. 30.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은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법률상담카드 작성 1,836건, 현장 방문상담 546건)이며,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