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학과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회에서 거론
로스쿨-사시 병행 주장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회 균등,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사시 남겨둬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헌법적 가치인 공정한 기회보장과 평등권을 상실하게 된다. 로스쿨은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낮추고 변호사시험은 80% 합격시켜 제도안착을 시키되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200~300명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20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조선대 법과대학 법학연구원(원장 이종구)이 법학과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사)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공동개최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한국의 법학자들이 참석, 각국 법학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포크오프 노던 일리노이대학 로스쿨 부학장이 ‘미국 법학교육에 관한 단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와 법률시장의 악화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하코이 다카시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에 있어서 법과대학원 제도의 12년’을 통해 “일본 역시 고비용 대비 저비율 등의 이유로, 특히 예비시험 쏠림 등이 일어나면서 로스쿨들이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법학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부제에서는 국민대 이호선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식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을, 숙명여대 홍성수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로스쿨 입시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 후 경쟁체제로서의 사법시험을 도입해 법조진입의 문호를 넓힐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창렬 교수(동국대 법과대), 양만식 교수(단국대 법과대),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과대), 김명식 교수(조선대 법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들은 하나같이 로스쿨과 사시의 병행을 주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최창렬 교수는 “정의 실현이라는 법이념을 구현하는 집행자로서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제도가 과연 정의론적 관점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최 교수는 “롤스가 말하는 ‘공무담임권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나 공직은 공동체 전체가 선정해야 하므로 그 분배를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왈쩌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소득수준에 의해 공직진출의 기회를 차별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발생하는 입학기회의 차별은 전체 집단으로부터 일부를 선출하는 고시제도와 병행할 경우 불공정성의 치유가 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표방하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하여도 “그것이 미국의 할당제나 특별배려를 통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 특유의 ‘공정성’이라는 상위가치의 토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로스쿨측이 사법연수원에 국가세금이 지원돼 온 것을 비난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로스쿨이 하고 있다며 작년 한해에만 300억 이상의 세금을 끌어썼다”며 로스쿨측의 논리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만식 교수는 “사법시험 하에서 문제되었던 것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것이 로스쿨제도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지금 그 운영을 보면 사법시험제도인 때보다 더욱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공정한 기회보장과 평등을 로스쿨이 과연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이 기회보장과 평등의 실현 방안이라고 외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자신이 벌거나 부담해야 하는 현실인데 그에 따라 장학금의 수혜 역시 상대적으로 학습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았던 상위계층이 많이 받는다”며 그 허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바람직한 법조인 선발 방안의 해법으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 합격률은 80%로 유지하되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사법시험 선발 인원도 200~300명 정도 둘 것을 제시했다.
한편 홍성수 교수의 발제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용근 교수는 로스쿨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선발로의 전환은 문명화된 국가에서 대세라고도 할 수 있는 추세라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원성’에 대해서는 로스쿨이 과연 인적 구성의 다원성을 실현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로스쿨은 분명히 사시체제가 추구해 온 공정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시는 공정하고 로스쿨은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봤다.
공정성은 공익과도 관련된 개념인바 공급자나 수험생위주의 공정성이 아닌 민주적 관점에서 본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로스쿨이 과연 공익적 의미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하면 그것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장 교수는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실제로 실행한 이후에야 그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기에 점진적 시행만이 방법이고 미국이나 독일 역시 양자 병행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시장에서 국민의 판단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로스쿨은 선이요 사시는 절대악이라는 명제하에서 성급하게 사시 폐지의 결론을 내리고 법에 못 박은 절차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양자를 병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제도 개혁의 성패는 국민들이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만족하는가에 있다며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지칭되는 로스쿨 체제는 부당한 독과점이 분명하다”고 말을 맺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명식 교수는 기존의 ‘사시-연수원 체제’가 ‘변호사 개업 대상자에 대한 국가집체 교육’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사란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역이기에 설사 국가집체교육이 된다고 해서 아주 불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는 논리다.
나아가 최근 “사시와 로스쿨의 병존 체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선발의 계층이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시 출신 변호사가 병존하는 것이야말로 법조인양성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로스쿨에 대하여는 준칙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로스쿨 간도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특성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법학과 출신 비율을 정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법조인은 다양성 못지않게, 오히려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