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일 로스쿨...한국의 방향은?

로스쿨은 2016-05-24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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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그냥 대학원개념으로 바꿔야한다.
사법시험 존치 시키고, 변시 폐지 시키고
로스쿨 등록금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낮추고
로스쿨에서 사법시험 교육이나 실무 교육은 하되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로스쿨 3년 이수자는 연수원 1년 연수 후 수료할 수 있게.
로스쿨 교육이 좋은 놈은 로스쿨 가서 사시 준비하고
아닌 사람은 알아서 각자 하고
이 얼마나 좋냐

비판하더라도 정확히 2016-05-23 2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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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0만원인데 로스출 출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63만원으로 사시합격자 평균 소득의 2.8배에 달한다" ---> 380만원은 사법시험 합격 당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고, 1,063만원은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로 취업한 로스쿨 1-2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즉 변호사 소득 만큼이 더해진 것입니다. 서로 시점이 다른 걸 교묘히 감추고 있네요.

로교님들을믿어 2016-05-23 2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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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부조리가만연될수밖에구조!
비리의일각이드러나자
'자체개선'하겠다는믿음직한분들!
고앙이에게생선을맡기라는격인데...하기야요즘고양이들
배들이불러서웬만한생선은거들떠보지도않던데...
한번믿어보는것도좋을것같은데...
나라가망하든말든
정의의여신이자살을하든말든...

검정고시 2016-05-23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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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의 석사장교 가 더욱 비열하게 진화한것이 노수쿨이다 석사변시 ㅇㅇ분서갱유 대학의 법학을 중단 시키고 금수저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교수 및 삼부의 위정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노수쿨에 귀의하는바 군부독재자들 보다 더 비열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민주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혹세무민 하고있다.ㅇㅇ석사장교 석사변시 역사는 기억할겄이다. 언노불리스 어로불리제.....

민주주의는살아있다 2016-05-23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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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처럼 로스쿨 단일화를 하면 어중간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접게 될지도 모른다 비싼 등록금과 변호사 과다로 인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된다한들 빛더미와 일거리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적어도 사시존치나 이와 비슷한 시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출세의 희망을갖게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로스쿨생들도 더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이 향상 될 것이다 5대5로 사시인원 로스쿨 인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로스쿨 합격자의 입학시험점수와 변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