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제안
“폐해 극심한 사법시험 예정대로 폐지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오픈 로스쿨’을 제안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7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오픈 로스쿨(Open-Lawschool)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제안하는 오픈 로스쿨은 방송·통신 로스쿨과 같은 형태의 로스쿨을 도입해 ‘졸업정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협의회의 제안에 따르면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졸업인원을 통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를 통제하게 된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학정원제를 채택, 연간 2,000명으로 전체 로스쿨의 입학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25개 로스쿨이 최대 150명에서 최소 40명까지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입학정원제가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 상당 부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로스쿨에 배정된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

로스쿨의 고비용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학벌이나 연령 등의 벽에 부딪쳐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로스쿨 제도’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오픈 로스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해 “현행 2,000명의 입학정원 중 각 로스쿨에 발생하는 결원 100~200여명을 방송·통신 로스쿨의 졸업정원으로 하는 방안, 약 200명가량의 별도 정원을 방송·통신 로스쿨에 배정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25개 로스쿨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국민들은 지난 8년간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하고 믿었다”며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학부교육이 황폐화하고, 로스쿨과 함께 법조인 배출이 이원화됨으로 인한 갈등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사법시험이 서울 명문대의 시험선수에 의해 독점돼 어려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법시험 폐지 의견의 근거로 내세웠다.

협의회는 “로스쿨협의회는 이미 오픈 로스쿨이 불필요한 논쟁에 대한 해답임을 밝혔으며 지난 3월 30일 ‘방통대 로스쿨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오픈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돼야 하고 국회는 오픈 로스쿨과 같은 서민을 위한 제도·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