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에 부모 직업 지재, 불공정 입학 아니라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가 3일 이화여대 법학관 앞에서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된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오 이사장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해도 불공정 입학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인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 대표는 오 이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이화여대 법학관을 찾아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단순히 허위사실로만 치부하는 것을 이 나라의 법학도로서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취지를 전했다.

그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로스쿨의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부정이 3년간 24건, 정성평가라는 면접에서의 절차나 그 외의 입학청탁까지 고려하면 어떠할지 암담하기만 하다”며 “응당 법조인이 될 사람이라면 선발 과정에 당연히 부정한 일들이 개입돼선 안 되는 것이고 신뢰를 잃은 법조인에게 누가 재판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하고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입학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와 로스쿨은 부정하게 입학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을 두고 보호할 만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그 동안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의 존폐여부를 다룰 때”라며 “기회균등의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의 여지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채 졸속 입법으로 만들어졌고 현대판 음서제로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로스쿨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며 “4년의 유예는 사법시험의 존속기간이 아닌 로스쿨 제도의 폐지까지의 기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