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로스쿨특위 설립 제안...대대적 개혁 주문
입시 부정의혹, 은폐 대상 아닌 개혁의 기회여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입시불공정 의혹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조 등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이 대대적인 로스쿨 제도개혁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한법협은 먼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대해 “합격한 1,581명의 새내기 법조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안타깝게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응시생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법무부를 향해서는 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의 성관인 로스쿨제도는 다시 수정을 요구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입학정원대비 합격률이 그 원흉이라는 지적이다.
한법협은 “응시자가 몇 명이건 상관없이 입학 정원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는 정원선발식 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이 교육이 아닌 입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응시자 대비 일정부분 이상으로 규정 개정이 요구되며 입학정원에 대한 조정 및 로스쿨 통폐합 등 뼈를 깎는 수정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어지고 있는 실태는 은폐의 대상이 아닌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와 이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먼저 입시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로스쿨 내부의 교육시스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속적인 공조를 위해 오는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스쿨제도 개혁특위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로스쿨 통폐합 등 대한민국 공동체의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재 로스쿨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로스쿨제도 개혁특위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로스쿨 통폐합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
한법협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협회는 재학생들과 공조를 같이할 것이며 로스쿨 제도 등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시험에 합격한 1,581명도 개혁의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