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향 ‘있다’ 10.8%→13.6%로 ↑
로스쿨의향 ‘없다’ 59.9%→49.7%로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가 15일 발표됨에 따라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험생들은 진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로스쿨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험으로 전향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로스쿨에 도전하려니 경제적인 부담은 차치하고서라도 학점 관리는 물론 쌓아놓은 변변한 스펙도 없는 탓에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나이가 어린 수험생들이라면 로스쿨에 도전해 볼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수험생들은 도전마저 쉽지 않다.
이처럼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이제 로스쿨이냐를 놓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이 치러졌고 당장 내년부터는 더 이상 1차시험이 치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의 폐지가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면서 그동안 로스쿨 진학에 냉담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이 올해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294명의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을 묻는 설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10.8%)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2012년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9.4%)보다는 무려 4.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로스쿨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긍정적인 답변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8월에 있을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 법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49.7%로 법률저널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7.5%, 58.1%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59.9%로 10명 중 6명꼴로 로스쿨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2%포인트 감소하면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고 로스쿨 지원 의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제1의 대안’으로 꼽히는 법원행시의 경우 소수 선발로 인해 합격의 문턱이 워낙 높아 심리적인 장벽이 크다.
그렇다고 행정고시(5급 공채) 도전도 쉽지 않다. 한국사 준비에다 공직적격성평가(PSAT)까지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섣불리 방향을 전환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사법시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의 카드가 없기 때문에 로스쿨 지원 의향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시생은 29.3%에서 36.7%로 늘면서 진로에 대한 부동층의 비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서도 로스쿨 진로에 대한 부동층이 증가한 것은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