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위탁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 절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6일 정부청사 침입 및 시험성적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
7급 공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다는 그는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말았다.
지난 2012년 한 60대 남성이 가짜 신분증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해 18층에 있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년만에 일어난 유사 사건이다.
당시 놀란 정부는 보안 체계를 강화해 총 20여억원을 들여 화상인식 출입시스템은 물론 휴일에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운영하고 각종 첨단 시스템을 보완했지만 A씨는 5번만에 이 철통 보안을 뚫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가 1월 8일부터 10일 사이 신림동 소재 사설학원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하던 중 또 다른 피의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이정기)에 따르면 제주 모 대학에 다니던 A씨는 학교 추천을 받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정을 저질렀다.
지역인재 공무원이란 학교장이 자체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에 추천하고 이들 중에서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A씨가 나온 대학을 비롯한 7개 대학은 이러한 국가직 지역인재 공무원 시험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사설 학원에 의뢰한 PSAT 모의고사 시험 성적을 일부 기준으로 반영한다.
A씨는 자신이 다닌 학교가 의뢰한 업체인 신림동 소재 M학원에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쳐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추천을 받아낸 것.
나아가 A씨는 서류 전형을 위한 한국사와 토익 성적도 장애인에게 시간이 연장되는 점을 이용, 약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시험시간을 연장받는 등 부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년이 넘는 준비기간 끝에 지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총 277명 중 해당 모의고사 점수가 학교장 추천기준으로 반영된 107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부정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은 총 110명 선발에 모두 702명이 지원해 6.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고, 모집분야별로는 행정 8.4대 1(57명 선발에 479명 지원), 기술 4.2대 1(53명 선발에 223명 지원)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류전형은 702명 전원이 합격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필기시험 합격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면접은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