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법부의 지속적 발전 위해 출범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첫 위촉식을 가졌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법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법원행정처로 집중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

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나 2016년 4월 현재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만 우선적으로 출범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고등권역별로 추천을 받아 성별·심급·보직 등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여 각급 소속 법관으로 구성하며,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이 날 위촉식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사법행정 역사상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니만큼 위원장과 위원님들 모두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위촉식은 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됐으며 각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코트넷 별도 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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