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지난해 61.1%...올해는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금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21일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오전에 회의가 열리면 오후 2~5시경에 합격자가 발표돼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올해는 시험 난도가 유난히 높았다는 반응 속에서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초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시험공고를 통해 예고한 발표일은 26일이다. 하지만 매년 2~3주 앞당겨 4월 초에 발표를 해 왔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 수험생들의 애간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

올해 시험에는 지난해 2,561명보다 303명이 많은 2,864명이 응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는 제4회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올해 합격자 인원을 예년과 비슷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격자가 1,500명으로 결정될 경우 합격률은 52.4%에 이른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급감으로 1,600명으로 늘어나면 55.9%의 합격률이 된다. 

결국 1300명 안팎의 인원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지만 합격률 저하에 따른 로스쿨 안착 위기를 감안해 이 보다 합격인원이 더 늘어나길 로스쿨과 수험생들은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채점은 지난 2월말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출제 및 출제위원으로 참가한 한 로스쿨 교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생들의 답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상위 20%가량의 답안지는 매우 출중하고 기대 이상이었던 반면 하위 20%는 실망스러웠다”면서 “다만 그 외 40%가량은 박빙의 무난한 답안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1회 시험 합격률은 87.25%(1,451명), 2회 75.17%(1,538명), 3회 67.63%(1,550명), 지난해 4회 61.11%(1,565명)였다.

한편 2월 27일 시행된 올해 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법무부 공고일 예정대로 오는 15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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