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38.7%→42.2%→올해 45.0%로 확대
올부터 소득 5분위 학생전원에게 전액장학금
장학재원 고갈 우려…“취업후 후배에 대물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우)이 매년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수혜자가 사회진출 후 후배들에게 그 장학금을 물려주는 ‘약속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로스쿨은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장학금 지급내역 및 2016년도 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울대 로스쿨은 등록급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을 크게 늘렸고 특히 가계소득 5분위 이하의 모든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해 2학기 서울대 로스쿨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669만6천원이었다. 전체 장학금은 대학본부의 교내장학금, 법대 자체장학금, 서울대 발전기금, 법학발전재단 기부금, 기타 외부장학금 동 12억9천800원이었다. 등록학생 466명 대상 장학금 수혜인원은 218명이며 등록금 대비 지급비율은 42.16%였다. 특히 인원기준 수혜비율은 46.78%, 전액장학금 수혜비율 17.38% 등이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 가구별 소득 5분위 이하 학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 가구별 소득 5분위 이하의 학생들 모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했고 소득분위 6~8분위 학생에게도 가정환경에 따라 전액 내지 20%이상의 일부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소득분위 9분위 학생들에게도 가족질병, 가장실직, 과다부채 등의 사정이 소명된 경우 일부장학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학기 1인당 등록금은 167만3천원이며 등록학생(466명) 중 장학금은 206명에게 주어졌다. 이에 대한 지급총액은 13억6천874만200원이다. 등록금대비 지급비율은 45.00%, 인원기준 수혜비율은 44.21%, 전액장학금 수혜비율은 28.33%다.

그밖에 학교의 공고에 응해 봉사한 경우(열람실 관리, 휴게실 관리, 뉴스레터 기자 등)에도 일부 장학금을 지급했고 전액장학금에 더해 월 50만원이상 생활비까지 지급받는 학생은 43명, 월 30만원이상 생활비를 받는 학생은 18명으로 총 61명(전체 학생 가운데 13.9%)에 달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앞으로도 가구별 소득 5분위 이하 학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6분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개별적 심사를 통해 생활환경에 따라 전액 내지 20% 일부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또 생활비(월 30~50만원)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우선 소득 2분위 이하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실질적인 심사를 병행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스쿨 입학생은 경제형편과 무관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서울대 로스쿨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처럼 서울대 로스쿨은 최근 수년간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비율을 매년 늘려 왔지만 장학재원 조달이 녹록지 않는 상황.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가 향후 안정적 소득을 갖게 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후배를 위한 장래 기부약속을 받음으로써 장학금 수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기적으로 기부의 선순환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속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몽적 차원에서 당분간 법적 구속력은 없는 ‘세대 간의 약속’의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제가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취업한 때로부터 5년 내에 기부를 시작해 이로부터 10년 내에 재학 중 받은 도움 이상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는 증서를 통해 약속하게 된다. 

이같은 약속장학금이 장기적으로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학생은 모두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스쿨을 진학하는 학생은 경제적 형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현재 장학금액의 60% 이상이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자율 저하 및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각종 기금의 수익률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장학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약속장학금 시행의 근본취지를 밝혔다.

또 “학생들이 장학금 수급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거나 통장에 입금되는 사무적인 절차로 인식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전환도 주문했다.

이어 “장학금을 수혜한 우리 졸업생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소득을 받게 된다”면서 “공공의 재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이들은 그 혜택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5학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1천560만8천원이며 2014학년 기준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37.6%다. 이 중 국공립은 31.9%, 사립은 40.0%다.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전체 학생의 70.6%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