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발표
“로스쿨 제도 보다 사법시험 원하는 국민 많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제도의 성과를 묻는 설문 조사에 응답자 58.8%가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 중 51%가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별로 성과가 없다’, 7.8%가 ‘전혀 성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성과가 있는 편이다’는 27.3%의 지지를 얻었고 ‘매우 성과가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모름, 무응답’은 12.5%로 높게 나타나 로스쿨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로스쿨 제도 보다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자 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한국방송공사와 동아일보가 실시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한국방송공사의 조사에서는 57.5%, 동아일보의 조사에서는 67.9%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이 우위를 나타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1년 한국기업법무협회가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금이라도 로스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나는 등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정적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는 현재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로 입학부터 교육과정, 졸업과 변호사 자격 취득, 취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적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애써 해명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률적 직위들은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 여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30대(70.6%)와 40대(64.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43.2%, 고졸 54.4%, 대재 이상 66.8%가 ‘성과가 없다’고 응답, 학력이 높을수록 로스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관적 계층 수준별로는 하층 57.7%, 중간층 59.9%, 상층 55.9%가 ‘성과 없다’, 하층 27.6%, 중간층 28.9%, 상층 38.9%가 ‘성과 있다’로 대답, 주관적 계층 수준이 상위권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로스쿨 제도에 대해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로스쿨의 성과로 여겨지는 요소들에 대한 의견도 조사됐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861명)를 대상으로 로스쿨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 물은 결과 41.1%는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꼽았다. 이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21.4%,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21.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14.6% 등이 뒤를 이었다.
로스쿨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로스쿨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변호사 수임료 하락’과 ‘전문법조인 양성으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응답은 크게 줄었다. ‘변호사 수임료 하락’의 경우 23.3%에서 8.7%p 줄었고 ‘전문법조인 양성으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은 56.6%에서 14.9%p 하락했다.
반면 ‘법조계 비리 및 부패 감소’와 ‘법률서비스 이용 간편’은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법조계 비리 및 부패 감소’는 17.3%에서 3.8%p 높아졌다. 2008년에는 ‘법률서비스 이용 간편’이라는 응답이 나오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21.4%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마다 방문해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