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7명 원서접수…경쟁률 58대 1
1차 5,455명…전년대비 5.4% 감소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의 원서접수가 지난 11일 마감되면서 지원자 수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의 존폐는 안갯속에 있는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지원자 규모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해 1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지원자가 5,7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이같은 지원자 규모는 전년도(6,182명)에 비해 6.7%포인트 감소에 그쳐 예상보다 감소폭이 적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고 그에 따라 사법시험은 현행법대로라면 2017년까지 폐지하게 돼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사법시험 선발인원도 해마다 줄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50여명 줄어든 약 100명, 마지막 2017년에는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올해 사법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고, 특히 1차 지원자의 경우 감소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차 지원자는 5,455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전년도(5,768명)에 비해 313명이 감소한 5.4%p에 그쳤다.
현행법상 올해가 사법시험 1차시험이 마지막임에도 지원자 수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자 대부분 신규 진입자라기 보다는 기존의 수험생들로 사법시험에 ‘올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지원자는 로스쿨 도입과 맞물려 2008년 2만3천656명을 정점으로 2009년 2만3천430명, 2011년 1만9천536명, 2012년 1만4천35명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2014년에는 1만 명이 무너진 7,428명, 2015년 6,182명으로 감소했다.
매년 지원자 감소폭도 2012년 28.2%p를 정점으로 2013년 28.1%p, 2014년 26.4%p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20%를 웃돌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16.8%p 감소에 그쳤고 올해는 6.7%p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다.
선발인원 감축에 비해 지원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경쟁률은 오히려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된 2009년까지는 지원자 대비 경쟁률은 23대 1 수준에 머물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쟁률은 27대 1 수준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300명대로 떨어진 2013년에는 33대 1로 높아졌고 2014년 36.4대 1로 올랐다. 지난해는 40.4대 1로 껑충 뛰었고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는 무려 57.7대 1로 치솟으면서 합격의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1차 경쟁률도 덩달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지원자 대비 1차 경쟁률이 10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줄곧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에는 14.5대 1로 올랐고 지난해는 16.6대 1로 더욱 높아졌다.
올해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통상 2차시험 합격자 수의 5배수 가량을 선발하는 관례에 따라 200∼250명 정도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차 지원자가 지원자 대비 경쟁률은 27.3∼21.8대 1로 치솟을 전망이다.
한편,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해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2월 26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6. 2.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한다.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1월 16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1차시험은 2월 27일 실시되며 1차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