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거래법·경제법·노동법, 무난해
지적재산권법·환경법 등 “다소 까다로워...”
[법률저널=이성진·공혜승 기자] 8일(5일차)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치러진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교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에 대한 7개 과목(이하 선택과목)에 대한 사례형 시험이 치러졌다.
전날까지의 곤욕을 풀어버리기도 하듯, 오전 민사법 사례형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가 이뤄져 답안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지배적인 반응이었다. 다만, 환경법 등 일부 과목에 대한 반응은 다소 달랐다.
응시생 甲씨는 경제법에 대해 “시간이 타이트하긴 했으나 모의고사나 기출과 비교해서 크게 어려웠던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乙 응시생 또한 “어렵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답안 작성을 하면서 내가 쟁점을 맞게 잡고 쓰는 건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았고 시간이 부족해 다 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제거래법 또한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재시생이라는 丙 응시생은 “작년에 너무 쌩뚱 맞게 나와서 올해는 기본서를 꼼꼼하게 봤는데 대부분 봤던 부분에서 쟁점이 나왔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丁 응시생 역시 “오히려 작년 기출문제보다 쉬었고 논점도 찾는데 무난했던 것 같다”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국제법 또한 예년 수준으로 무난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戊 응시생은 “생소한(불의타) 문제가 5점짜리 배점으로 출제됐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노동법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응시생 己씨는 “평소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던 주제들이 출제됐고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관련한, 단체법 및 개별별을 통합해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무던한 출제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환경법을 선택한 응시생들의 반응은 다소 달랐다. 庚 응시생은 “지난해 유독 법조문 참조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반은 이론, 반은 조문이 나오는 등 예년으로 돌아간 출제를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응시생 辛씨 또한 “논점 잡기는 무난했는 것 같은데,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고 호소했다.
지적재산권도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이었었다. 壬 응시생은 “분설형으로 나와 풀기가 제법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는 3,115명이며 첫 날 기준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대다수의 응시대상자가 실제로 시험을 치른 가운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기준에 따르면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6일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