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도 중국어로 소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쟁점들을 소개한 ‘한국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韓國的行政復議和行政訴訟)을 중국어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단행본은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대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한국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전문가 6명이 행정심판의 대상, 종류, 청구기관 등 행정심판의 주요내용과 행정소송의 종류와 절차 에 관련된 한국의 최신 쟁점 논의사항 등을 중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단행본은 중국정법대학출판사를 통해 발간됐다. 특히 단행본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중국행정법학회가 2014년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행정법포럼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 및 관련된 주요 논문들도 담겨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국의 입법경험과 법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전파하고 있다”며 “이번 단행본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최신동향을 알리고 주요쟁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국간 행정법제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로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영문으로 소개하는 한국법 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aw)을 영어 및 독일어로 발간하는 등 한국법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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