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분석
국민들, 주요 기관 신뢰·청렴 등에 대한 인식 저조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 중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요 기관의 전반적인 신뢰, 청렴,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은 지난 22일 ‘201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뢰사회 구현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가족(96.1%)과 지인(83.0%) 등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회 인식을 보이는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에는 불신을 드러냈다.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나타난 것.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ㆍ검찰ㆍ중앙부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법원(28.3%), 검찰(27.3%), 중앙부처(27.2%)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회가 청렴하다는 반응은 10.6%에 머물렀다.
주요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았다. 행정기관(44.6%), 검찰(35.3%), 법원(35.1%), 국회(20.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60% 이상이 법 집행, 지역균형발전, 취업 기회, 정치 활동, 경제ㆍ사회 분배구조, 대기업ㆍ중소기업 관계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대기업ㆍ중소기업의 관계와 분배구조가 공정하다는 답은 각각 25.7%와 27.7%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통에 대한 인식 역시 낮게 나타났다. 국회(13.5%), 중앙정부(21.8%), 지방의회(23.7%), 지방정부(26.7%) 모두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사회 참여도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단체활동인 동창회/향우회(31.3%), 동호회(20.0%), 종교단체(17.7%) 참여 정도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정치단체활동인 정당(1.6%), 시민운동단체(2.2%) 등에 대한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6.6점))와 세계가치관조사(6.8점)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뿐만 아니라 조사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부가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행정기관이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ㆍ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조사로, 올해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