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25개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과 관련하여 25개교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또한 25개교 로스쿨 원장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에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로스쿨 원장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의 폐지의 주장하며 면담했다.
앞서 로스쿨 원장들은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개탄했다. 또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또 로스쿨 교수협의회도 가담했다.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법시험 편법연장 시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또한 “‘사시 폐지-로스쿨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이러한 장기적·종합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제도적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수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며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로스쿨 교수들의 일련이 행동과 주장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어쩌면 법과대학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달콤한 ‘갑’의 자리를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있는 듯 했다. 사법시험 존치는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그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단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라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출제거부와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필요 이상의 극단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히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교수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집단적인 형태는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몸짓으로만 들린다.
법무부의 입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사법시험 폐지든 유예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도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결의한 것이 고작 ‘출제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저 로스쿨 교수들의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로 여길 뿐이다.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진작 제자들의 ‘떼법’을 용인하고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진짜 떼법은 누가 부리고 있는가? 사사건건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될 때마다 거리로 나와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은 누구인가?
또 최근 일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의무 위반 행위자의 이름과 위반 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의 회원 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기타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따돌림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조폭과 같은 일이 바로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로스쿨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이곳에 양심의 자유가 설 자리가 있는가.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국민들이 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로스쿨 위기의 해법을 내부에서 찾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놀랍도록 일사분란한 행동을 보여준 그 모습을 로스쿨 개혁에 스스로 앞장설 때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