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사시폐지 유예? 법무부장관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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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사시폐지 유예? 법무부장관 퇴진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7 12:1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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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두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국, 이하 한법협)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또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절대 짓밟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도 주장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400명과 현재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로서 △법조시장 선진화 및 보편적 법률서비스 향상 △법조시장내 차별 제거 및 법조화합 도모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한법협 창립식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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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5-12-16 16:05:04
공식적 협의체 없이 법무부 말 한마디에 법을 바꿀 수 있나요? 누가 이나라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면 바보되는데 말이죠

123 2015-12-08 18:20:11
나의생각엔 법무부 장관은 이유여하를 떠나 사퇴해야 이문제가해결될것같다
사시존치던 사시폐지던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놓은 법무부는책임을 면할수없다
법조인양성에 현제 당면한 과제가 어떻게처리해야 매끄럽고 그리고 모두가 수긍할수있는
방법을 제시못한 능력없는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지고 ........

ㅋㅋㅋ 2015-12-08 13:51:50
법무부랑 다 없어져라 ㅋㅋㅋㅋㅌㅋㅋㅌㅋㅋㅋㅋ간통죄는 겁나 잘 없애더만

ㄱㄴㄷㄹ 2015-12-07 14:53:58
가서 느그선생들한테 왜이리 7년동안 좆같이 입학생선발하고 운영했냐따지고 제도악용하는 일부인사들한테따지란 말이야..로스쿨은 헌법위에 국회 입법권위에 군림하냐?

zz 2015-12-07 13:47:36
법은 개정될수 있단다.
로스쿨 너네가 막는다고 될일이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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