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위해 학사일정·변호사시험 거부 의결
가인법정대회 거부...법원행정처 등에도 강경대응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를 발표하자 전국 6천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철희, 이하 법학협)는 6일 새벽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6천여 재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3일 오후 자퇴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나머지 24개 로스쿨은 8일 개별 학교별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학사일정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미 다수 로스쿨이 학사거부에 들어간데 이어 나머지 로스쿨도 전문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오는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교수들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출제 거부를 표명한 상황이다.
법학협은 다음 결의 시까지 대법원이 주관하는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의 조 추첨, 실무실습 신청 등 재학생으로서의 모든 로스쿨 관련 활동도 일절 중단키로 했다.
법학협은 특히 이같은 의결과 행동으로 인해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학협은 김현웅 법무부의 대국민사과와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도 촉구 결의한 가운데 이를 위해 7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저버렸다”며 “일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국민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신뢰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법무부의 무책임한 형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믿음의 법치를 실천한다는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라는 2007년 국회에서의 여야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법학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를 향해서도 “로스쿨 제도와 재학생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으로 법조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비정상적인 형태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법학협은 “전국 로스쿨 6천 원우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돼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협은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원 면담, 교육부 및 법원행정처 방문 등 통해서도 사법시험 폐지 운동을 펼쳐 나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