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기득권만을 위한 악의적 떼쓰기”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기간 4년 연장이라는 법무부 입장 발표에 대한 로스쿨 측의 대응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과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이 각각 비판 성명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생들 집단 자퇴서 제출 및 학사일정 거부 등 대응은 ‘악의적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우리는 법무부가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점과 사법연수원 예산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방안은 지지하지만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새로운 제도를 또 다시 도입해 혼란을 야기할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로스쿨 학생 협의회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학사일정 전면거부, 집단 자퇴서 제출 등을, 로스쿨 교수 협의회 측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로스쿨 측의 행동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측의 ‘떼법’ 쓰기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국민 85%의 여론에 반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뿐 아니라 로스쿨 측은 과거에도 법무부를 상대로 악의적인 떼법 쓰기를 자행해 변호사시험에서 정원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받은 사례가 있다”며 “법무부가 만약 이번에도 로스쿨의 이런 악의적 떼법에 굴복한다면 이것이 관행으로 남아 정부의 신뢰가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우리는 이런 로스쿨 측의 악의적 떼법 쓰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무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학생연합도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시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학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생연합은 “정부는 사법시험을 소수로 한시적이나마 존치하자고 한 것이며 이는 돈스쿨, 현대한 음서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히 로스쿨은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2천만명의 국민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자체의 개선만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시가 소수로 존치돼 무너질 로스쿨이라면 이미 경쟁력이 없는 제도로 존채의 가치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정원 대비 합격률 75%를 보장 받고 손쉽게 법조인 자격을 취득했기에 자신들의 실력 없음이 드러날 경쟁자가 법조계에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생연합은 “몇몇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집단 자퇴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로스쿨 내부에서 동료들을 협박해 자퇴서를 강요하고 이를 모아 수업을 거부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로스쿨에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로스쿨생들의 집단 대응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대처도 주문했다. 대학생연합은 “교육부는 로스쿨의 ‘자퇴쇼’와 수업 및 시험 거부 등의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결석, 낙제, 유급 등 학사관리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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