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사회연석회의 “사시 폐지, 예비시험 도입”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가 법무부 스스로가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사회연석회의는 4일 이번 법무부 결정은 전형적인 밀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가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도 법무부 차원의 공개적 논의는 하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했다”며 “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조단체 등만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석회의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 사법연수원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법조관료가 사법시험 수험생을 볼모로 내세운 특권유지 의도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현행 사법시험 체계의 핵심은 국가선발고시를 통해서 사법연수원 체계의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법조를 장악하는 구조이므로 사법시험 연장 조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 체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법조인 배출 구조가 로스쿨을 중심으로 가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구조를 개혁해 입학총정원을 폐지하고 로스쿨 인가도 확대하자는 설명이다.
이어, 로스쿨 졸업자 외의 대상자에게도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가칭)예비시험을 도입해 법조인이 되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는 현행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경제적, 연령상 등의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지만 법률가가 될 자격과 교양이 있는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연석회의는 “왜 그렇게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졸업 후 공공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자”고 주문했다.
민주사회연석회의는 새사회연대 등 5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회의기구다.
참여연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다양한 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법률전문가가 되도록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양성-후 자격부여’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의 대원칙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우선이지 이를 이유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라며 “로스쿨은 전체 입학정원의 5%~7.5%를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의무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풍부한 장학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사시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더 이상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이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연수원 체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재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등 폐해가 있다면 법무부는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인데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법무부가 로스쿨이 문제니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사법시험 존치도 검토해보자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애초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가 아니라,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도 없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하고 국회는 법무부의 잘못된 행보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법무부의 경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절차적 하자와 사회적 혼란야기를 이유로 법무부를 성토했다.
먼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인데 법무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고 대법원 또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한 상황.
경실련은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졸속 발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발표가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특히 사법시험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서 로스쿨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제도 폐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상황.
경실련은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을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사시 폐지를 불과 1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면 기존의 과도기를 넉넉하게 두었던 취지는 퇴색해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부 관료들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실련은 “배치되는 두 개의 제도의 병행에 대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시 존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졸속적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올바른 대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