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국민적 지지 도외시…법무부 책임 회피 의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3일 발표된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기간 4년 연장’ 의견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전했다.

백원기 회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4년 후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해 4년 후 또 다시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4년을 유예해 국회 임기에 맞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경우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로스쿨 개혁은 사법시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고비용화하고 결국 ‘옥상옥(屋上屋)’을 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의 확정적·지속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위한 추동력의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백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도 우리 교수회도 세대교체나 젋은 세대의 충원 등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법과대학과 법학부, 법학과의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일 전국의 법학교수 810명이 연명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같은 날 백원기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국회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의 지역구등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의 입장이 발표된 3일에는 임규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