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뜻은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임이 분명하다

부모님 2015-12-04 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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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죄가 맞나?
로스쿨로 인해 생각이 점점 바뀐다

국민 2015-12-04 0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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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출신이든 사시출신이든 변호사합격자수를 많이 배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법조문턱을 낮추고
법률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질적수준의 향상일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도입후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첫째 변호사수임료가 대폭 내려갔습니까
둘째 질적수준이 향상되었습니까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돈스쿨 2015-12-04 0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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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로스쿨러들 이해 못하겠다. 사법시험으로 50명 또는 100명 뽑는게 지들에게 무슨 상관있냐? 가령 500명 정도 뽑는다면 로스쿨이 흔들릴 수 있지만 기껏 100명인데 그게 무슨 상관있나? 그렇게 자신없으면 그냥 로스쿨 폐지가 정답아닌가? 아니면 그냥 로스쿨 독점으로 기득권 굳히려는 집단이기주의 아닌가? 그럴거면 정말 자퇴서 내고 문닫아라.

가자... 2015-12-03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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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제발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경험이 있는 경력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나이 차별하지 말고 뽑으세요.
그리고 사시존치를 반대만 하지말고 사시가 정량적으로 선발하는 거니까 로스쿨과 선발 방법이 틀리므로 나중에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것인지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충신 2015-12-03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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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 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존치임이 분명하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회균등한 평등권 보장, 법조인 배출의 공정성 보장 등 ... 세간에 회자되는 문제점을 치유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되고 선발된다는 것은 매우 염려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마저 폐지 된다면 어두운 미래의 한국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망국은 매관매직에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