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법시험으로 서민 법조 진입 보장”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국회서 1인 시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교수 810명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 법학교수 810명이 연명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선언문이 1일 발표됐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단계적인 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완젼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비용,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사법시험이 계속해서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법시험 존치 촉구 선언에 참여한 법학교수들은 “‘시험에서 교육으로’라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도가 안정돼 법조인 양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해 왔으나 지난 6년간 그 운영은 많은 부정적이고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높은 학비로 인해 서민층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로스쿨 입학이나 졸업 후 진로 등에서 대학서열화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점,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이 용이해졌다는 우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반 붕괴 등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법학교수들은 이같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했다. 4년간의 학부 과정을 마쳐야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이고 등록금이 연 2천만원까지 이르는 로스쿨 제도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높고 반세기 동안 시행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 대학 학부의 서열이 낮거나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학부에서 이뤄지는 법학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들 법학교수는 “근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 체제로 단일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약점을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에 있어 선의의 경쟁체제가 이뤄지고 이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 법학교수들은 희망의 사다리로서 공정성의 보루이고 학문과 교육으로서 법학의 기반이 되는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민 여론과도 일치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는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계류 중이다. 지난 10월 20일 법사위 1소위에 상정됐으며 지난 달 18일 관계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쳤다. 하지만 이후 24일과 25일 열린 제1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9일을 남겨둔 가운데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제1소위에서도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신기남 사태’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여대생의 학비 마련을 위한 성매매 사건’을 목도하며 처절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123개 법과대와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교수 810인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선언문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 회장은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한다. 시한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국회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의 지역구 등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언문이 발표된 1일 백원기 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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