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4명 응시 394명 합격…4년 연속 증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 수가 제도 도입 이후 최다치를 경신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5일 올해 예비시험 합격자는 총 394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8명이 늘어난 수치로 예비시험이 도입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예비시험에는 12,543명이 지원(전년 12,622명)했으며 이 중 10,334명(10,347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다.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3.8%을 기록했다.
예비시험 응시인원은 2011년 6,477명이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시험은 2년 연속으로 1만 명 이상의 응시 규모를 이어감과 동시에 로스쿨 지원자 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다.
합격자 수도 2011년 116명에서 2012년 219명으로 늘었고 2013년 이후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합격하고 있다.
예비시험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 진학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직장인 등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로스쿨의 수학기간과 등록금을 절약하기 위한 샛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번 예비시험 합격자 가운데 대학생은 156명, 로스쿨 재학생도 137명이었다. 이들을 합친 인원은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어서는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의 수험자도 49명이 합격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유지했다.
연령별로도 저연령 수험자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번 시험 합격자의 펴윤 연령은 27.4세였다. 전체 합격자는 20~65세의 폭넓은 분포를 나타냈다. 하지만 20~24세 사이의 합격자가 60%를 차지하는 등 저연령대 수험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이니치 신문은 예비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부 및 로스쿨 재학생, 저연령층이 예비시험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소개했다. 변호사를 지망하는 게이오대학 1학년 재학생 A씨(남, 19)는 법조인이 되는 길로 예비시험을 선택했다.
내년에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는 경제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형편은 아니다. 하지만 로스쿨에가는 경우 2~3년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로스쿨에 진학해도 반드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가 이외의 목표를 가진 동급생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가 예비시험을 선택한 이유가 됐다.
그는 “예비시험은 매우 좁은 문이다.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이고 법조계의 질적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개혁추진회의는 지난 6월 예비시험에 관해 로스쿨 수료자와의 질적 차이를 계속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시험과목의 수정 및 제도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예비시험의 지속적인 인기 상승이 일본 법조인 양성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9월에 발표된 올 사법시험에서 예비시험 출신 186명이 합격했다. 예비시험 시행 후 처음으로 전체 합격자의 10%를 넘어섰다. 예비시험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륭느 61.79%로 로스쿨 수료자의 21.57%보다 3배가량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