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관내 4개 로스쿨과 합동학술대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지난 5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서울북부관내 4개 로스쿨(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과 합동학술대회를 갖고, 형사법 현안에 대한 실무와 학계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에 로스쿨 출신 검사가 9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등 로스쿨 출신 검사 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검찰과 로스쿨 간 소통 및 교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날 학술대회는 실무상 쟁점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관련문제 및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주제로 열렸다.
이창재 검사장, 이완규 차장검사 등 서울북부지검 검사 29명과 로스쿨에서는 고려대 김규원 원장, 경희대 오준근 원장, 서울시립대 경건 원장, 한국외대 이훈동 원장 및 교수 등 약 41명이 참석했다.
박혁수 검사가 「디지털증거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해 ‘2011모1839’ ‘2015도9784’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검찰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고려대 강수진 교수,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 서울북부지검 김영식 검사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서울시립대 김희균 교수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경희대 안경옥 교수, 김지선 노원구립청소년지원센터장, 박순애 검사가 토론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향후에도 실무상 쟁점과 주요 형사정책 방향에 대해 관내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