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견문록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영국은 THE LAW SOCEITY(사무변호사회)와의 정례교류회의를 위해, 독일은 독일연방변호사회와의 정례교류회의를 위해, 오스트리아는 IBA(세계변호사대회)에 참가하고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될 IBA 준비를 위해 방문했다.
열흘간 유럽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사법제도와 문화와 유물, 유적, 관습의 차이를 느낀 점이 있어 몇 가지 정리해본다.
1.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다.
유럽 국민은 사법제도에 관해 법원과 정부, 변호사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신뢰는 법조계 스스로 오랜 전통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영국의 법정변호사(▲사진)가 법정에서 가발을 쓰고 변론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주요 국가의 사법부 독립지수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 수준을 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2.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철저하다.
독일은 히틀러 암살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을 역사 앞에 단죄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4년 군인들이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을 재판한 법정을 지금껏 보존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무려 100명의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이들이 처형됐다. 이 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을 역사 앞에 단죄하기 위해 판사들의 이름을 금속판 왼쪽에 새기고 판사들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 100명의 이름도 바로 오른쪽 옆 금속판에 새겨 나란히 부착하여 역사적 유물로 만들어 누구나 언제든 그들의 이름을 볼 수 있게 했다.
3. 수도에는 중세풍의 오래된 건물이 즐비하고, 박물관도 빠짐없이 있다.
특히 런던과 비엔나에는 시내 모습 자체가 중세에 와있는 느낌을 줄 정도로 고풍스런 건물이 즐비하다. 런던의 대영박물관(▲사진)과 비엔나의 미술사박물관, 베를린의 자연사 박물관 모두 도심 가운데에 있어 국민은 쉽게 박물관을 찾아 유물유적을 볼 수 있다.
4. 역사적 인물 동상을 시내 곳곳에 세워 평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제독은 물론, 빅벤 옆 광장 뜰 부근에는 처칠 등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의 동상을 세웠다. 여기에 넬슨 만델라의 동상도 있었다. 비엔나에는 괴테의 동상도 있었다.
5. 시내에 전차가 다닌다.
이 문명의 시대에 런던, 베를린, 비엔나 모두 시내에 전차가 다녀 고풍스런 건물들과 잘 어울린다(▲사진). 서울에 전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6. 물을 유리병에 넣어 마신다.
마시는 물을 식당에서 요금을 내고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을 대부분 병에 넣어 마시는 것이 신기했다. 환경 공해를 생각해 페트병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일회용 종이컵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7. 택시 운전이 거칠다.
런던 택시는 좀 얌전한 편이었지만, 비엔나 택시는 정말 거칠다. 일단 타면 급커브와 급정거를 각오해야 한다.
8. 인터넷 속도가 늦다.
런던의 인터넷은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오스트리아도 느린 편이다. 독일은 우리나라 정도로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임을 느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