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문제 다수...성적 양극화 전망
본지 '예상합격선' 3월8일 공개 예정
"민법에서 시간에 쫓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험보다는 쉬운 편이다."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보고 나오는 수험생들은 한결같이 "전년보다 쉬웠다", "풀어볼만 했다"고 평가했고 다만 "민법은 조금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지문도 길어 시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올해는 특히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지만 민법은 지난해처럼 단순판례보다 이론과 사례가 복합적으로 엮인 고급 형태의 판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 많고 형법은 단순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문제로 출제돼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다.
헌법은 지난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부 있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올해는 전반적인 '문제 구성이 적절했다'는 평가속에 실력을 갖춘 수험생들은 지난해보다 '나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법률선택과목은 지난해 경제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과목 선택에 따라 점수 차가 있었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선택과목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돼 결국 당락은 기본 3법, 특히 민법과 헌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형법이 쉽게 출제돼 높은 점수를 확보해두는 것이 헌법, 민법에서 떨어진 점수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수험생 강모씨(29)는 "민법과 형법에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 같다"며 "그러나 민법은 판례가 이론을 같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린 반면 형법은 단순 판례를 물어오는 문제가 많아 판례의 양에 비해 형법은 풀기 쉬웠고 민법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지만 문제유형은 괜찮고 조금 까다로웠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유형을 따라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일부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수험생 신모씨(32)는 "지난해 이론과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며 "판례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판례집을 신경써서 보지 못했는 데 생각외로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 당황했다"고 평가했다.
고시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이나 민법은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고시반 관계자는 "민법에서 생소한 판례가 많이 나와 조금 까다로웠고 헌법, 형법, 선택과목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평가"라며 "올해 응시자수가 줄어든 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모르겠지만 고시반 내부에서는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수험생들의 공부 패턴에 따라 합격선 예측이 다양한 가운데 본지가 시험 직후 실시한 수험생들의 가채점 여론조사의 현재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고득점자가 많아 합격선이 다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합격선 82점을 중심으로 볼 때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82점 이상을 맞았다고 응답한 수험생들이 전체의 48%에 머문 반면 올해는 62% 이상이 82점 이상을 맞았다고 응답해 지난해보다는 합격선이 다소 오를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전체 시험 대상자 16,709명중에서 약 94%가 응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답안을 법무부 홈페이지와 법률저널 등 수험매체에 동시 게재했고 23일부터 29일까지 정답이의를 받고 3월 중순경부터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3월 19일(금) 최종 정답이 발표된다.
한편 본지는 22일부터 합격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3월8일 예상합격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