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괴,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학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등 업무협약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대주제 아래 8개 업무협약기관에서 세부주제를 선정해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의 전문가가 참가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세션은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법조인은 용인가?-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김광수 서강대 교수,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 이재협 서울대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정호경 한양대 교수,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위원, 조규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2체션에서는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을 주제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어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가 ‘민법의 과제’, 함영주 중앙대 교수가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다.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김상중 고려대 교수,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위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귀중한 식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미래사법정책의 비전과 사법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발표자료 바로보기 http://me2.do/FYDCsn1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