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측에 “사시폐지 시간벌기용 아젠더 선점 말라”
각계 참여 한시적 T/F팀 구성해 사시존치 논의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장 직속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전방위 정치적 활동과 고시생들을 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비판이 일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측의 시간끌기용 아젠다 선점 중단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건설적 대안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을 주장했다.

교수회는 “우리 회는 전신(前身)인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시절인 2012년부터 한국사회의 법조인 양성의 바람직한 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통한 법률소비자인 대국민 서비스 향상,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부여, 학문으로서의 법학 활성화를 고민해 왔다”며 “일찌감치 현재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건전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한변협이 사법시험존치를 위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대한변협을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저열한 행동’을 하는 단체로 비판하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재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본질을 희석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

교수회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비본질적 문제로 사시폐지를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뉴스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최근 로스쿨 및 비로스쿨 교수들이 한데 모여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주최한 「한국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제시된 몇몇 건설적인 대안들을 보다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교수회는 “필요하면, T/F팀을 통해 로스쿨 측이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활동에 대한 진상은 물론 현재의 로스쿨 입학, 교육, 졸업자 진로에 따른 사회적 각종 문제점에 관한 실태 및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자”며 각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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