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야당 의원 압박에 이용 보도 반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공략에 고시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고시생 모임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연합뉴스는 변협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야당을 친노와 비노로 나눠 공략하고 있다고 전하며 최근 고시생들의 1인 시위와 집회도 변협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고시생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변협 하창우 회장의 직속기구인 사시존치 태스크포스에서 고시생 모임 등을 사법시험 존치 활동에 투입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 경과를 보고받는 등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전해철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대한 시위는 고시생 모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고시생 모임에서 진행하는 시위 일정을 변협에 알리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변협 측에서는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협이 고시생들의 사법시험 존치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참여할 고시생 확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여했고, 국회토론회에 참여할 고시생에게 교통비, 식비 후원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시생 모임은 “이는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려는 변협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변협의 계획 하에 기자회견이 이뤄졌다는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사시존치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생들은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2,500명으로 크게 늘릴 것을 주장했다.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1,500명에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더 뽑자는 의견이다.
이어 “사시존치 토론회 등에 참여한 고시생들이 변협으로부터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받은 바도 전혀 없다”며 “시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의 활동이 독자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생 모임은 “고시생 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라는 뜻을 같이 하는 변협과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이를 두고 ‘고시생들의 시위가 변협과 연관돼 있다’, ‘변협이 고시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