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더 많은 서울보다 비위징계건수 2.3배 많아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비위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더 많은 서울에 비해 2.3배 더 높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비위징계건수는 총 13,008건수이며,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68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공무원(4만8천468명)보다 경기도의 공무원(4만7천189명)이 더 적음에도 비위징계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많게 나타나 경기도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지자체 비위 유형별로는 복무규정위배, 비밀누설,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품위손상이 80% (1천7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손상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960건 중 2,461건(83%), 2011년 2,705건 중 2,198건(81%), 2012년 2,531건 중 2,004건(79%), 2013년 2,465건 중 2,029건(82%), 2014년 총 2,200건 중 1,751건(80%) 등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공무원이 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준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징계 내용을 보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조치는 4%(87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견책·감봉·정직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징계는 총 541건으로 전체의 4%에 해당했고, 경징계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2010년 중징계는 114건(4%), 경징계 2,846건(96%), 2011년 중징계 115건(4%), 경징계 2,590(96%), 2012년 중징계 103건(4%), 경징계 2,428건(96%), 2013년 중징계 122건(5%), 경징계 2,343건(95%)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매번 공무원 비위징계통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이를 벗어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위재발률을 낮추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과감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