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 입추출판사 / 1443면/ 55,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모름지기 법학, 특히 수험 법학은 간단히 빨리 읽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다. 방대한 학습 분량을 학문적 접근으로는 치열한 수험 경쟁에서 고득점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도 예외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의 형사법 학습, 변호사시험 대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각종 자격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 정립과 실체적 흐름, 판례 이해 및 적용 등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한층 최적화한 책이 나왔다. 사법시험 합격, 검사, 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 수십여 개 대학 및 사법연수원 출강,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맡고 있는 이창현 교수가 『형사소송법 』제2판을 출간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다 쉽고 빨리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이론서와 판례집을 하나로 집대성한, 기본서 및 수험서로서 ‘원스톱’ 법학서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존의 내용도 계속 다듬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저자의 집념이 베인 출간 소회다. 특히 “교과서의 분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론서와 판례집이 하나로 묶여졌다”는 고민의 흔적도 역력하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서의 모든 쟁점에 대해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모두 체계화했고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까지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최신 판례를 모두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을 해당 부분에 소개해 현실인식과 재미를 높였고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서의 출제여부를 표시해 내용의 중요도를 점검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저자는 “다른 법학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새로운 판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대표적인 친고죄인 간통죄의 위헌결정 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학도들은 잠시의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이 열심히 정진해야 하는 운명이며 이것이 즐겁고 좋아야 법학도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여운도 남겼다.
거듭 평가하면, 이 책은 형사소송법은 이론과 판례를 한 권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법학도와 수험생들에게 최적화된 최고의 교재다.
특히 사례, 기록형까지 학습해야 하는 로스쿨생 및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은 본서와 함께 저자의『형사법연습』(법률저널 刊, 2012년)도 함께 활용하면 한층 유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