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측 야간로스쿨 검토에 “국민 기만책” 반박 나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야간,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로스쿨의 입학총정원제 완화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으로 협의회는 연말경 연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가천대 법과대학장. 이하 ‘전법회’)가 그럴 바엔 차라리 사법시험 존치가 낮다며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법회는 16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대한 전국법과대학 교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법회는 먼저 “주간 로스쿨에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해 로스쿨의 문호를 개방해 일반 국민의 대 법조직역 접근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그간 로스쿨협의회의 활동과 태도에 비추어 사법시험 존치를 막고자하는 미봉책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망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법회는 “과연 이 야간·온라인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기존의 로스쿨 졸업자들만큼 판사와 검사, 유력 로펌, 대기업 등 법조 주류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현행 로스쿨 체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즉 야간 강의와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다면 지금의 고액의 대학원제 로스쿨을 존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 더러 나아가 사법시험을 폐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것.

전법회는 “지금의 3년제 대학원 로스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4년제 법학부의 교과과정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로스쿨의 폐쇄성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야간, 온라인 과정에 ‘로스쿨’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변호사 자격증을 주기보다는 객관적 검증 기능을 가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되는 통로를 남겨두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전법회는 “로스쿨 도입 이후 이 시대에 가장 큰 기득권자가 되어 초보적이며 상식적인 정의에 조차 눈감은 듯한, 최근 로스쿨협의회의 일련의 행보에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로스쿨 측에서 옹호하던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갖는 의미를 겸허히 되새기고 로스쿨의 입학 전형의 공정, 투명성, 그리고 변호사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시험 방식과 평가방법, 석차 공개 등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정과 개혁”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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