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엘리트 위주 검사 임용 문제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3년간 신규 임용된 검사 10명 중 7명이 소위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검사 476명의 69.1%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36.8%인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79명, 연세대 75명, 성균관대 3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SKY 출신의 비율은 지난 2013년 73.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여 올해는 64.9%로 낮아졌다.
로스쿨 출신에 따른 임용자 수는 서울대 로스쿨이 42명으로 26.3%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21명, 성균관대 로스쿨 16명, 고려대 로스쿨 15명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임용자는 사법연수원 316명, 로스쿨 160명이었다. 로스쿨 출신은 매년 31% 수준을 차지하다 올해 들어 40.5%로 크게 늘어났다.
이춘석 의원은 “엘리트 위주의 검사 임용만으로는 국민과 검찰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신규 임용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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